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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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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학교는 교육부, 가정은 지자체…갈갈이 찢긴 ‘학대 아동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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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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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81633727208?did=NA&dtype=… [693] |
가정위탁통합전산시스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이 각기 사용 중인 전산망은 이렇게 많다. 아보전은 학대와 관련한 기록을, 교육부는 교육 관련 정보를, 지자체는 가정의 생활ㆍ의료 기록 등을 관리하는 식이다.
기관별 역할에 따라 아동 한 명에 대해 서로 다른 정보를 보유하지만 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게 문제다. 법적 근거가 없는 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탓이다. 지자체가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어도 정작 초등학교 담임 교사는 알지 못한다.
[전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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