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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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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아동학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문 안 열어주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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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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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news.joins.com/article/23727451 [634] |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출동한 경찰관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2월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출처: 중앙일보] 아동학대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문 안 열어주면 과태료 500만원
[전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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