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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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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문턱 넘은 민생법안 사회복지·인권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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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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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8117 [1031] |
지난 9일 새해 첫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관련 법안 198건이 처리됐다. 여기에는 노인·장애인·저소득층, 소상공인 등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이 여럿 포함됐다. 또 인권과 관련한 민생법안들도 처리됐다.
◇연금 3법 = 먼저 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이 개정돼 노인과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노인 325만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000여 명에게 월 최대 30만 원 장애인연금을 지급한다고 했다. 또 농·어업인 36만 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된다.
[전문 링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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