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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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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남양주 미금중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열린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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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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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ewsis.com/country/view.htm?cID=10817&ar_id=NISX20130529_00… [1549] |
【의정부=뉴시스】김칠호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28일 오후 남양주 미금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이 학교 2학년생 150명과 교사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청소년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열었다.
남양주시법원 이정재 판사가 진행한 이날 재판에는 학생 9명이 모의배심원단으로 참여해 사건별로 의견을 개진 한 후 판사가 학생들에게 강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사소액사건 2건을 심리한 이날 재판에서 남양주시의 도로관리 소홀로 자동차 타이어, 휠 등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시에 15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요구했으나 남양주시 측은 도로관리 소홀보다는 원고의 운전부주의로 생긴 사고라는 반론을 제기했다.
또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 위자료 등 877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대방은 치료비 중 상당액은 원고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수희 교장은 “학교가 올해부터 벌점을 많이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과제를 부여하는 청소년 자치법정을 운영 중인데 운영진들이 열린법정 배심원으로 참여해 청소년자치법정의 운영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even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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