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지난해 10월 미혼모 염모씨(33·여)는 일산 소재 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었던 염씨는 입양 포기 의사를 밝히고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퇴원했다.

병원은 입양기관 3곳에 아이의 입양을 의뢰했다. 염씨가 정신병력이 있어 정신질환 약을 복용했기에 병원은 입양기관에 아이의 상태가 건강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도 보냈다.

그러나 입양절차는 진행되지 못했다. 친모가 직접 입양기관을 찾아가 양육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연락이 안 되는 친부에게 명확한 포기 의사를 물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병원은 지자체에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냈다.

이에 대해 국내 7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아동인권포럼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취했다며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명무실'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또 부모의 학대를 받는 등 위기에 처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아동을 어떻게 조치할지 심의하는 조직이다.

보통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의사, 교사 및 아동단체 소속 활동가 등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아동복지법 12조에 따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아동의 후견인을 누구로 선임할지, 시설 보호 및 퇴소 조치 및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상실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염씨 아이의 사례처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해도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다. 

국제아동인권센터가 243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정보공개 청구 및 설문조사 결과 답변한 231개 지자체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43곳(61.9%)이었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은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조례가 없다면 해당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문제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 중 실제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는 81곳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지만 비슷한 형태의 위원회를 구성했다는 지자체는 3곳이었다.

231개 지차체 중 63.6%인 147곳는 법으로 만들도록 한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다.

국제아동인권센터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1번도 열지 않은 곳이 34곳이었다. 11번 소집했다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모두 서면심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했다.

84개 지자체 중 40.5%인 34곳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로 예산을 배정받은 지자체는 31%인 26곳이었다.

400만원 이하 예산을 배정한 지자체는 7곳이었으나 이 중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만을 위한 예산이 아닌 다른 위원회들의 운영 예산을 합친 자지체도 있었다.

◇"아동복지심의위 기능 강화 → 아동복지 향상"

아동복지법상 시설 보호는 가정위탁 등이 어려울 경우 취해야 하는 가장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아동복지법 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의 책무로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아닌 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국제아동인권센터 김희진 변호사는 "지자체 별로 아동복지전담공무원과 아동위원을 두고 있지만 공무원은 행정 집행을 맡고 아동위원은 민간 차원에서 활동하는 명예직"이라며 "아동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아이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아동에 대한 보호요청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로 소집하다보니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위원회가 실제로 열리기 쉽지 않다.

또 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을 강제하고 있지만 예산 배정 등 구체적인 위원회 구성을 모두 지자체에 맡기다보니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공익인권법재단 소라미 변호사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고 심의 대상 아동에 대한 상황을 끝까지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희진 변호사는 "현재 위원회는 보호 요청 아동이 생길 때마다 임시로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예산 배정 등이 용이해 질 수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중요성과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법에서 규정한 자지체의 책무를 알리고 통일지침일 만들어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