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지원] 2019년도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안내

Q1.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1.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소득·주거·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아동을 대상 으로 주거지원과 함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2018년 국민참여예산 을 통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도입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협업 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Q2. 주거의 구체적인 지원 사항이 무엇인가요?

A2. 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청년매입

임대주택(원룸형 위주)을 지원 합니다.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과 최대한 가까운 지역의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매칭하여 제공하게 되므로, 시설형이 아닌 독립적인 주거 가 지원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 월세는 무료 이며,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하면 됩니다.

ü 단,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LH에 예치금 100만원 을 부담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환 됩니다.

② 세탁기·냉장고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가구를 구비하여

초기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ü 설치된 집기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로, 계약 종료 후 반환 해야 하며 해당

집기를 파손 시 파손 수리비가 청구 됩니다.

Q3.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가 무엇인가요?

A3. ①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란,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 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를 제공 하고, 진학·취업·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 해줍니다.

②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연 최대 24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 합니다.

ü 사례관리비 매월 20만원은 아동에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례관리사가 아동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한 분야에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 이며, 사례관리비는 전액 아동을 위해서만 쓰여집니다.

③ 상담은 매월 방문·내방·유선 방식 으로 이루어지며, 주거 실태 및 아동의 욕구·문제 파악을 위해 주거 직접 방문은 분기별 1회에 한정 합니다. 주거 방문 시 아동과 통합사례관리사가 성별이 다른 경우 성별이 동일한 자립지원전담요원, 위탁모, 시설 종사자 등의 협조를 통해 상담을 진행 합니다.

Q4.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A4.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2019년 시범사업 으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이 참여 합니다. (총 240호)

지역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지원아동  30명       30명       30명       30명       30명       60명       30명


Q5. 보호종료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신청할 수 있나요?

A5. 보호종료 지역과 관계없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신청 하면 됩니다.

수행기관 명단은 3월 말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Q6.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6.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3,501,813원)인 자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7. 최초 계약시 사례관리 및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소득, 자립 의욕 및 외부 전문가, 사례관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계약(2년)시 임대료는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의 50% 수준 입니다.

예치금 1,000,000원   
 월 임대료 사례관리 기간 (입주~2년):  무상  사례관리 연장 (2년~4년): 50%
                                       

Q8.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8. 2019년 4월 1일~4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 별 수행기관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 시 아동 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 공고 합니다.


Q9.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9.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보호종료아동 이 직접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Q10.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10. 신청서류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①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보호종료 확인서, ⑤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을 제출 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관계기관 추천서는 선택사항 으로,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도,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 됩니다.

Q11. 입주 전 별도 교육이 실시되나요?

A11. 입주 전·후 주거관리, 재무관리, 보건·위생 교육 등 총 2회 에 걸쳐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해 교육이 실시 됩니다. 선정 대상 아동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교육 으로, 지역 별 집합교육 으로 진행되며 수행기관에서 개별 안내 및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에 안내문이 개시 될 예정입니다.

* 불참 시 타 지역 교육 참석 가능


Q12. 어떤 경우에 서비스 제공이 해제 또는 해지되나요?

A12. ① 입주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주택을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등 임대차 계약서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됩니다.

② 원가정 복귀, 지역 이전, 자립을 한 경우 등의 이유로 사례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례관리 거부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재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서약서 상 위반사항에 해당할 경우 통합사례관리서비스가 해지 됩니다.

Q13.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살아도 되나요?

A13. 원 가족의 경우 사례관리사의 승인 하에 단기간 투숙이 가능 하며,

원 가족 이외의 타인은 투숙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Q14. 애완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A14. 주거 관리 상 강아지,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사육할 수 없습니다.

ü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개별 지역 담당 수행기관

ü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시도별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