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립수당이 무엇인가요?
- 2019년 4월부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자립수당의 지급 목적은 무엇인가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 마련과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됩니다.

3. 자립수당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4. 자립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립수당은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자립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자립수당은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관계 공무원, 시설장, 위탁부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공적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6.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 신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호종료 확인서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7. 자립수당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수당은 2019년 시범사업으로 2019년 12월까지 지급합니다.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수급권이 연계됩니다.

8. 어떤 경우에 자립수당 수급권 상실·정지되나요?
- 자립수당은 사망, 국적상실, 국외 이주, 난민인정 취소, 난민인정 결정 철회, 시설 재입소 시 수급권이 상실됩니다. 또한 교정시설 입소(금고 이상의 형), 행방불명, 실종·가출,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거주 불명 등록된 경우 수급권이 정지됩니다.

※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급 정지 예외 사유 : 인턴, 해외 유학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

9. 군 입대 중에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자립수당은 군 입대와 상관없이 신청한 달 기준으로 자립수당을 지급합니다.

10. 국외 체류 중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 정지 사유지만, 해외인턴, 해외유학, 워킹 홀리데이 등 자립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자립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공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개별 읍·면·동 주민센터
★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s://www.kohi.or.kr)에서 확인하세요!